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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안전공단 설립 공청회 개최

기사승인 2015.02.02  2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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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형 교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막대할 것”

   
김태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고양 덕양을)은 작년 12월23일 한국소방안전공단 법인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소방안전공단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2월2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한국소방안전공단 설립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원 의원, 조송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 신현철 한국소방안전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한국소방안전공단 설립방안’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 나섰다.

홍준형 교수는 “소방안전은 국가 안전의 주요한 분야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소방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있어 공익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한국소방안전공단의 조직 형태는 국가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업무의 공익성을 확보하기에 가장 유용한 조직 형태이고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국민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화재예방의 효과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이어 “공공기관의 조직 운영은 안정성과 효과성 역시 높다는 점에서 소방안전공단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소방안전관리체계의 개선이라는 목적 달성에 있어 최적의 대안”이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전문성, 공익성, 비영리성, 효율성을 담보로 소방안전의 선진화 및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안정적,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한국소방안전공단의 신설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소방안전공단이 설립될 경우 소방안전교육체계를 선진화하고 화재예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실질적인 화재 저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국가중요시설,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화재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안전복지사회의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 관리 및 지도를 통한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방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실효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소방안전관리의 공익성을 확보하고 소방 관련 학술, 기술의 발전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방안전확보를 통한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형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종영 중앙대 법학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백동현 한국화재소방학회 회장(가천대 교수)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한편, 김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소방안전공단법안’은 법인으로 한국소방안전공단을 설립하고 소방안전 연구·개발·보급 및 지원, 교육 및 화재예방홍보, 소방안전시설의 설치·운영, 소방안전시설 등의 안전 진단·평가·조사 및 인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공단 이사장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임명하며 공단은 또한 현재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을 범국민적, 사회적 단계까지 확산시켜 나가고 국가중요시설·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화재위험성 평가 등을 실시해 안전복지사회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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