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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현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기사승인 2019.04.25  09: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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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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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4월24일 오후 3시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펼쳐지는 대구 엑스코 306호에서 정문호 소방청장, 김광선 한국과학기술대학교 교수(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감사)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19년도 소방청에서 중점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과 소방청 개청 2주년을 맞아 국민의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새롭게 도약하는 소방청의 의지를 담은 브랜드 슬로건 제작 시안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든 정책을 국민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자문위원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소방청 채수종 기획재정담당관은 “혁신과 역량강화를 통한 국민안전 신뢰 제고가 올해 정책 목표”라며 “현장대응 중심의 소방역량 강화, 진단과 혁신으로 안전한 기반조성 및 모두가 함께하고 안심하는 119서비스 제공에 대해 주요 시책”을 설명했다.

소방청은 작년 주요성과로 ▲현장대응조직 표준안 마련 및 소방인력 확충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평창동계올림픽 안전 확보 ▲화재초기 소방력 집중 투입하는 합동소방력편성기준 개편으로 꼽았다.

올해 정책 목표로는 ▲현장대응 중심의 소방역량 강화 ▲진단과 혁신으로 안전한 기반 조성 ▲모두가 함께하고 안심하는 119서비스 제공으로 꼽았고 당면 현안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다.

작년 8월22일 국가직화 관련 신분 관계 법령 행안위 법안소위 상정과 심의, 작년 10월30일 소방안전교부세율 45%까지 인사하는 재정분과 추진방향을 확정 발표, 작년 11월28일 국가직화 관련 신분, 재정 관계 법령 행안위 법안소위 상정됐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됐다.

국가직화 전환의 주요 내용 중 신분은 국가직화로 단일화, 임용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 조직은 소방본부를 시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 재정은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을 통한 인건비 지원(2019년 20% -> 2019년 35% -> 2020년 45%)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선 정책자문위원 위원장은 “화재대응력 강화, 4차산업의 활용 등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보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는 2017년 12월11일 발족됐으며 기획조정, 소방정책, 구조구급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3개 분과 45명의 자문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기획조정 분야는 김광선 한국과학기술대 교수, 이창원 한성대 교수, 서도화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시종익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 이지희 경북대 교수, 함승희 서울시립대 교수, 소방정책 분야는 정영진 한국화재소방학회 회장(강원대 교수), 김경훈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김원중 청주대 법학과 교수, 이형호 동양대 건축소방안전학과장, 정홍상 경북대 교수, 최재남 주식회사 제이엔이앤씨 대표, 구조구급 분야는 강경희 가천대 교수, 고경옥 사단법인 라이프가드코리아 이사장, 김기운 순천향대 부천병원 교수, 이희택 응급구조사협회 교육원장, 최오순 한국등산교육원 전임강가 모두 17명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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