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처음으로 재난·안전 분야 의원 연구단체가 결성돼 체계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국회의원연구단체 ‘안전한 대한민국 포럼(대표의원 강창일)’이 5월22일 오전 9시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와 기념세미나를 갖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창립을 계기로 재난·안전의 각 분야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진 연구가 국회에서 종합적인 시야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는 시각도 제기 된다.

오늘 총회에는 포럼 회원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안전보안관, 한국 어린이 안전재단, 안전모니터봉사단 중앙회, 전국 자율방재단 연합회 등 재난‧안전단체와 정부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강창일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아현 KT 화재,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피해,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등 복합적이고 다양화되는 재해와 재난을 지켜보며 국회차원의 대책마련에 시급성을 느껴 이에 공감하는 동료의원들과 힘을 모으게 됐다”며 “‘안전한 대한민국 포럼’은 효과적인 재난‧안전 대책 수립을 위해 법령 및 제도 정비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입법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안전한 대한민국 포럼’이 갖는 의미를 새겨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고 참여할 것”이라며 뒷받침을 약속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원내 주요 정당 지도부(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해찬, 바른미래당 당대표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인재근 위원장(행정안전위원회)도 서면 축사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포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사를 밝혔다.

창립총회에 이어진 기념세미나에서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재난안전 정책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섰다.

안전기본법 제정과 적극적인 안전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부여의 필요성, 현장 중심의 국가재난관리체계 혁신방안과 지자체 역량 강화 방안 등 안전한 대한민국 포럼이 연구해 나가야할 방향 등을 제시했다.

‘포용적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안전권 법제화 방안’을 다룬 토론에는 김찬오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상옥 교수(고려대학교),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 등이 나섰다.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권의 범위와 원칙, 안전권 보장에 따른 국민의 의무와 책임, 위험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민간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편 ‘안전한 대한민국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대표의원), 김해영 의원(연구책임의원)을 비롯해 총 24명의 의원(정·준회원)과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30명(특별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 창립 기념 세미나 현황
<제1주제>
▪기조 발표 : 대한민국 재난‧안전 정책의 성과와 과제(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제2주제>
▪주제 발표 : 포용적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안전권 법제화 방안(한국행정연구원 오윤경 실장)
▪좌장 : 김찬오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토론 : 최상옥 교수(고려대학교), 이재은 교수(충북대학교), 김용훈 교수(상명대학교), 이동규 교수(동아대학교), 정찬권 회장(국가위기관리학회), 허언욱 실장(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 ‘안전한 대한민국 포럼’ 회원 현황
정회원 : 12명(민주당 8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1명)
강창일 민주당 제주시 갑 행정안전위원회 대표의원
김해영 민주당 부산 연제구 교육위원회 연구책임의원
윤호중 민주당 경기 구리시 국토교통위원회 포럼의원
이상헌 민주당 울산 북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포럼의원
이훈 민주당 서울 금천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포럼의원
윤준호 민주당 부산 해운대구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포럼의원
박범계 민주당 대전 서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포럼의원
윤후덕 민주당 경기 파주시 기획재정위원회 포럼의원
이채익 한국당 울산 남구 갑 행정안전위원회 포럼의원
박덕흠 한국당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포럼의원
이찬열 바른미래당 경기 수원시 갑 교육위원회 포럼의원
이용호 무소속 전북 남원 임실 순창군 국토교통위원회 포럼의원

준회원 : 12명(민주당 9명, 한국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인재근 민주당 서울 도봉구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홍익표 민주당 서울 중구동구갑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김한정 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김민기 민주당 경기 용인시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홍의락 민주당 대구 북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이규희 민주당 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원원회 위원
윤일규 민주당 충남 천안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이후삼 민주당 충북 제천시 단양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박찬대 민주당 인천 연수구갑 교육위원회 위원
김재경 한국당 경남 진주시을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김광림 한국당 경북 안동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정인화 민주평화당 전남 광양‧곡성‧구례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특별회원 : 30명
강영구 한국시설안전공단 처장
김용훈 상명대학교 교수
김의수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나채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민세홍 가천대학교 교수
방기성 경운대학교 교수
배정이 인제대학교 교수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원장
소기옥 도화엔지니어링 부회장
손홍규 연세대학교 교수
송창영 한양대학교 교수
안종주 단국대학교 교수
양기근 원광대학교 교수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실장
윤명오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근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장
이동규 동아대학교 교수
이영재 동국대학교 교수
이재은 충북대학교 교수
이창길 인천대학교 교수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
정상만 공주대학교 교수
정재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정지범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정찬권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
조성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센터장
조영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단장
최상옥 고려대학교 교수
최충익 강원대학교 교수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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