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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서라벌고 교육 공공성 보장 나서라”

기사승인 2020.07.30  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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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진학원 서라벌고은 공익제보 교사 징계 중단” 요구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서라벌고 징계저지 대책위원회는 7월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이은주 의원을 비롯해 주희준 노원구의원, 김용섭 서라벌고 징계저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 신은옥 서라벌징계저지대책위 공동대표(참교육학부모회 동북부지회 대표), 정유진 서라벌고 교사(공익제보 징계 당사자), 김현석 전교조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 박은정 즐거운교육상상 사무국장, 임우택 참교육동지회(이은주 의원 고등학교 은사), 이부영 참교육동지회 서울회장, 용순옥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이 참석했다.

   

학교법인 동진학원이 운영하는 서라벌고등학교에서 지난 10여 년간 거의 매년 교장이 교체되고 최근 2년간 17명의 교직원이 영문도 모른 채 해고되거나 교체됐다.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최근 40%를 계속 웃돌고 있으며 교직원 채용 시 부모 면접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최근 몇 년 동안 법인이 학교에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금액(법정부담금) 납부율은 4%대에 머무르고 있다.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설립 목적의 특수성과 함께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해야 함에도 동진학원은 최소한의 의무조차 도외시하면서 권한 남용에 혈안돼 있다. 뿐만 아니라 파행적인 학교 운영에 대해 교육청에 공익제보를 한 정유진 교사에 대해 최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 6월23일 노원 지역의 시민사회노동 단체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105개 단체가 연명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서라벌고의 학교 정상화와 부당한 보복성 징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여전히 동진학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며 정당한 지도감독권한인 교육청의 감사마저 ‘자료제출 거부’로 방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책위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서라벌고 동진학원 이사장은 갑질을 중단하고 학사 파행 책임지고 사퇴할 것 △학생들의 학습권, 교사와 교직원의 안정적 근무 등 서라벌고 교육공공성 보장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이은주 의원은 “동진학원 이사장의 십여 년째 계속된 독단적이고 파행적인 학교 운영은 민주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기지 않는다”며 “학교를 자신의 사적 소유물 정도로 생각하고, 교사와 학생이 가진 기본적 시민권도 인정하지 않는 사학재단과 이사장 일족이 한 나라의 백년지대계이자 미래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 사업을 버젓이 운영한다는 사실”과 “이러한 독단적이고 파행적인 학교 운영이 십수 년째 계속됨에도, 교육부,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의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채 아직도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은 또 “학교 이름에 사립, 사학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학교가 개인 소유물이거나 사적인 부의 추구 수단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동진학원의 학교운영에 대한 전면적 감사와 더불어 이사회와 이사장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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