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은 사업 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는 등 주택의 공급 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서는 입주자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함에 따라 공급질서 위반과 동일하게 10년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 시 동 사업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통과된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은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주거복지 및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삶에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에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