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재선, 부산 남구을)은 제20대 국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546개 중 28.6%(156건)가 현재까지도 조치되지 않고 있었다고 10월26일 밝혔다. 

2020년 9월 기준으로 부처별로 보면, 조치가 전부 이뤄진 인사혁신처를 제외하고 소방청이 41%(43건)로 미조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경찰청이 34.6%(63건), 중앙선관위가 25.9%(21건), 행안부가 20.3%(29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2016년 지적사항 중에서 경찰청은 20건 중 4건(20%), 중앙선관위는 19건 중 6건(31.6%)이 4년이 지난 지금도 처리되고 있지 않아 국정감사가 국정통제 기능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점이 생긴다.

또 중앙선관위의 경우, 2017년의 조치사항을 제외하곤 2016년, 2018년, 2019년의 미조치된 지적사항이 현재까지 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박재호 의원이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집3-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사후처리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호 의원은 “3개년 처리보고 방식을 채택해 조치 여부를 연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명확한 조치 완료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적사항 미조치 시 구속력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