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공무원 성폭력 범죄자는 2017년 400명, 2018년 395명, 2019년 412명, 2020년 392명 발생해 연평균 400명 수준이었다고 9월26일 밝혔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가장 많았는데 2017년 50명, 2018년 70명, 2019년 66명, 작년에는 76명의 경찰공무원이 성폭력으로 검거됐다.

경찰청을 제외하고는 작년 기준 서울시 31명, 소방청 22명, 경기도 21명, 경기도교육청 1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명, 법무부 13명, 교육부와 경상남도 12명 순으로 많았다.

또 소속 기관별 현원 대비 비율은 교육부가 가장 높았고 작년 기준 전체 7293명 가운데 12명(0.16%)이 성범죄로 붙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광주(7377명 중 6명, 0.081%), 서울(4만5826명 중 31명, 0.063%), 전북(1만5639명 중 9명, 0.057%) 법무부(2만3221명 중 13명, 0.055%), 경찰청(13만8764명 중 76명, 0.054%), 경상남도(2만2056명 중 12명, 0.054%) 순이었다.

한편 범죄유형별로는 강간ㆍ강제추행이 2017년과 2018년 각각 339명, 2019년 347명, 2020년에도 309명으로 가장 많았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도 작년 기준 56명으로 많았다. 특히 매년 한자리수를 기록하던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범죄가 작년에 1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이 13명을 기록했다.

한병도 의원은 “성범죄로 검거되는 공무원 수가 매년 400명 안팎에서 줄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각 부처는 소속 공무원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철저한 내부 교육과 엄격한 징계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